최저시급 논쟁으로 밸리가 치열하다 잡담



반말로 쓰니 양해바랍니다.


1. 시급증가 -> 실업자 증가
2. 820원 한끼 식사 드립

1. 대체로 수꼴들은 시급이 늘어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물론 한국의 경우 노무현 시기에 꾸준히 시급이 올라갔지만 이때문에 실업자가 팍팍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아는 한 이 나라에서는 IMF 이후로 실업자는 항상 있고, 일자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사람이 모잘랐다. 실업자 늘어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내년에도 대학을 졸업할 예비 실업자들이 실업자통계에 기여할 것이다. 나도 포함된다. 매년 늘어난다. 통계청에서 실업률을 검색한 결과 실업률은 대체로 비슷했다. 올해 1/4 분기가 4%로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게 시급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위기때문인지는 모르겠다. 통계에 관해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좆선일보신춘문예를 쓴다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래 주소를 링크해두겠다.

http://kostat.go.kr/  에서  '경제활동인구월보 : 10.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 실업률 전체'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귀찮아 할까봐 파일도 올려두겠다.  WM100002.xls

 실업자 증가 드립과 연계되는 것으론 바로 자동화 드립이다. 시급이 오르면 사람을 더 자르고, 기계로 대체한다고 한다. 그래서 시급을 올리지 말고 이대로 유지하거나 떨어뜨려야한다고 한다. 물론 기계 성능이 좋아질수록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물론 내가 사장이라면 시급이 오르건 말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인력을 대체할 만큼 성능좋은 설비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문제다. 그만한 설비가 나오면 시급이 오르건 떨어지건 상식적으로 사람대신 기계로 채워넣겠지. 원래 유지비 중에서 제일 깎기 쉬운 게 인건비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지하철역에 가면 사람은 없고 교통카드 충전기만 가득하다. 간혹 무임승차자를 잡으려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플랫폼을 감시하는 걸 본다. 아마도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는 설비가 나오면 이 사람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분 말로는 자신도 정년퇴임 후 아파트 경비라도 해야한다고 한다. 나이를 지긋하게 드신 모양이다. 한국경총의 의견에 따르면  55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최저시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고용주라면 그렇게 줄인 봉급을 한푼두푼모아 유지비가 싼 CCTV를 새로 장만하는 게 정상이다. 나중에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을 염려는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세상은 합리적이다.


2. 소설 아틀라스에서 꿈꾸는 세계는 능력없는 것에게 능력있는 자들이 착취당하지 않는 낙원이다.(물론 노동자 천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능력있는 분들께서 우리 하층민은 한 달에 74100원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신다. 물론 그 74100원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식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몇끼를 먹고 사는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가능하다고 말한 사람도 결국 이벤트적으론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자기도 평생동안 그렇게 먹고 살 용기는 없나보다. 산에서 나물 캐먹으라고 말하는 놈이 없는 게 신기하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보인다.

 무엇보다 경영계가 제시한 한달 교통비가 만원이라는 데에 아무 말이 없는게 놀랍다. 의료비는 3천원이 안 됐는데 이 걸로는 진찰료도 내지 못 한다. 할말이 많지만 더 할 가치를 못 느낀다. 애초에 우리모두 최저시급 10원이라도 덜 올릴려고 용공세력마냥 낭떠러지 전술을 구사한 한국경총에 낚였다.

덧글

  • 無碍子 2010/07/07 22:09 # 답글

    선생은 전년퇴임후 뭘 하실계획이신지요?
    우아한 크루즈여행 다니시면 노후를 즐기려십니까?


    사용자측에서 한끼를 820원으로 해결하라고 한 게 아니올시다. 1人당 74,100원을 한달 식음료비를 해결하는 가구가 있다는 통계자료 올습니다.
  • qws2 2010/07/07 22:22 #

    1. 글쎄요? 선생께서 굳이 아실 필요가 있나요? 남이 앞으로 뭐하고 살지 알아서 뭐하시렵니까?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281343141&code=940702

    한국경총이 '2011년 최저임금 심위를 위한 사용자위원 생계비안'을 제시했읍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경총이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820원으로 한끼를 해결하라고 했다고 나옴니다. 통계청에서 820원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고, 이 걸 인용하여 한끼 식사비를 820원으로 산정한 건 사용자측의 주장이라고 봐야 올습니다.
  • 無碍子 2010/07/07 22:35 #

    그 기사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의 주장이지 사용자측 주장이 아닙니다.
  • qws2 2010/07/07 22:41 #

    그건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라 홍희덕 의원 본인에게 따지시는게 올타고 생각함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글루스를 달구는 논쟁이 홍희덕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니다.
  • 無碍子 2010/07/07 22:43 #

    선생께서 "한국경총이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820원으로 한끼를 해결하라고 했다"고 하시었습니다.
  • qws2 2010/07/07 23:10 #

    혹시나 제 실수가 아닐까 해서 저 기사의 근원을 찾아본 결과 홍희덕 의원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근본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옴니다.)

    http://okhong.tistory.com/entry/%EC%B5%9C%EC%A0%80%EC%9E%84%EA%B8%88%EC%9C%84%EC%9B%90%ED%9A%8C-%EB%8D%94%EC%9D%B4%EC%83%81-%EC%8B%A0%EB%A2%B0%ED%95%A0-%EC%88%98-%EC%97%86%EB%8B%A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1년 최저임금 심위를 위한 사용자위원 생계비(안)’을 5월 3일 제출했다. 이 자료에서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에 “표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생계비 산정을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고려한 하위 25%의 생계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생계비’는 과연 무엇이며, 최저임금 산정에 바람직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무엇인가? 경총이 제출한 자료의 생계비 지출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에는 비주류음료를 포함한 식료품이 월 74100원, 의류 및 신발이 월 4540원, 보건비가 월 2916원, 교육비가 0원 등으로 계산되어 있다.


    발췌한 글을 보면 경총이 그 자료를 제시했다는 걸 홍희덕 의원이 분명히 하고있읍니다. 분명히 통계청의 자료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는 분명한 통계적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가지고 최저시급이 이래야한다는 것은 주장입니다. 홍희덕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시면 이 논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無名氏 2010/07/08 21:48 #

    거듭말씀드리자만, 경총은 한끼 820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홍희덕 의원이 제시한 자료의 빨간색으로 표기된 숫자를 전부 더해보세요.
  • qws2 2010/07/08 22:17 #

    정확히 말하면 한끼 820원이라기 보단 한달 74100원이군요. 無碍子자 님께서도 첫 리플에 언급하신바가 있고요. 이건 제 실수가 맞군요. 홍희덕 의원이 74100원을 하루 세끼에 한달 30일 해서 한끼 820원이라고 계산한 모양입니다.

    다만 한끼 820원이든 한달 74100원이든 본질 자체는 달라지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 최종금액은 74100원이 되는 거니까요.

    우선 말씀하신대로 820원은 제가 틀린 부분이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홍희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빨간 숫자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링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無名氏 2010/07/08 22:42 #

    어휴.. 그게 아니죠. 홍희덕 의원이 74,1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식대가 아닙니다.
    그 빨간 색으로 된 항목 전부 다 더해보시면 알 일 아닌가요?

    식료품 74,100원 + 주류담배 1,012원 + 의류신발 4,540원.... 얼마가 나오죠?

  • qws2 2010/07/08 23:00 #

    뭔 소리를 하나 했더니 그거였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신발하나 사려면 다른 비용에서 제하고 써야합니다. 다쳐서 진찰받고 치료받으면 다른 비용에서 제해야하죠. 물론 의료보험이 안 되니 더 나가겠죠.
  • 無名氏 2010/07/09 01:05 #

    아직도 헤매시는군요? 일단 통계청 자료에서 소득수준별 소비지출 현황 데이터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비와 각 항목의 합계가 딱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모르시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 qws2 2010/07/09 02:13 #

    벽이라 미안하네요. 그러니 링크나 검색어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찾아도 안 나오네요.
  • 無碍子 2010/07/09 13:18 #

    <<한국경총이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820원으로 한끼를 해결하라고 했다>>는 거짓입니다.
    <<한달에 74,100원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있다.>>가 참입니다.
  • 無名氏 2010/07/07 22:37 # 답글

    경총이 그런 셈법을 주장한 게 아니라, 2009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계산방식을 적용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 qws2 2010/07/07 23:09 #

    계산방식을 적용해서 도출한 것 자체는 사실이니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 SM6 2010/07/08 00:31 # 답글

    뭔놈의 나라가 이따윈지...
  • qws2 2010/07/08 09:41 #

    좀 많이 삭막해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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